신뢰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발전행정

• 영문명: The Democratic Governance of Trust and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윤은기(EunGee Yu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6권 제3호, 159~17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성공적인 경제발전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발전의 전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 사이에 전통적인 이분법의 분리된 논의가 있었고 정부의 간섭은 시장의 기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허지만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전략은 전통적인 이분법인 논의에 근거 한 것이 아니고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되는 것이 필요 하다. 청렴성에 근거한 효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추진하는 강한 정부는 신뢰에 근거한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발전적 국가에서 발전 행정의 개념과 신뢰의 민주적 거버넌스는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목차

ABSTRACT

Ⅰ.Introduction

Ⅱ. The Role of Government and Economic Growth

Ⅲ. Trust and Economic Growth

Ⅳ.Government Size and Economic Growth

Ⅴ.The Role of the Authoritarian State in Korea

Ⅵ. Democratic Governance

Ⅶ.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The Role of Government 정부의 역할 The Function of Market 시장의 기능 Trust 신뢰 Developmental Strategy 발전전략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발전 행정 Integrity 청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