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

• 영문명: The prototype and Variants of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_A Comparison of Japan Model, Korea Model, and China Model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김형기(Hyungkee Kim)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22卷 第1號,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일본과 한국과 중국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발전모텔은 영미형, 라인형, 노르딕형, 지중해형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자본주의 발전모델이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은 국가부문에서 발전국가, 권위주의 정치제제, 산업정책, 기업부문에서 기업집단의 지배,내부자 지향 기업지배구조,관계기반 계약, 금융부문에서 은행기간 시스템, 금융억압, 인내자본, 노동부문에서 장기고용, 연공임금제도, 기업별 노조, 해외부문애서 전략적 개방, 수출촉진, 자본통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원형은 일본, 한국, 중국,에서 서로다른 변형으로 나타났다. 일본모델은 온건한 발전국가와 "철의 삼각형" 성장연합, 게이레츠 지배와 주거래은행 소유, 주거래은행체계와 관계금융,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제도, 온건한 자본통제로 특징지어진다. 한국모델은 강한 발전국가와 개발독재, 재벌지배와 가족소유, 국유은행과 정책금융,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재도, 엄격한 자본통제와 차관도입으로 특징지어진다. 한국모델은 강한 발전국가와 개발독재, 재벌지배와 가족소유, 국유은행과 정책금융,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제도, 엄격한 자본통제와 차관도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중국모델은 아주강한 발전국가와 지역 국가코포라티즘, 국영기업 지배와 국가소유, 국유은행과 국가금융, 계약 노동제도와 저임금, 아주 엄격한 자본통제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일본모델은 기업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조정시장경제, 한국모델은 국가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규제시장경제, 중국모델은 국가주의 조절양식을 가진 사회주의시장경제로 각각 성격 규정할 수 있다.

목차

1. 머리말

2. 발전모델 분석의 이론적 틀

3.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

4.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형: 일본, 한국, 중국 모델

5. 맺을말

키워드

발전모엘 동아시아 발전모델 발전국가 일본 모델 한국 모델 중국 모델 development model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develomental state Japan model Korea model China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