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주권정책의 해외사례연구

• 영문명: What is Next Local Development Policy for Happiness?: A Comparative Study on Korea, Japan, USA, and UK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소순창(Soon Chang So) 최현선(Hyun sun Choi)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6卷 第1號, 105~13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비전에 지역행복생활권의 재설계를 위하여 해외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역행복생활권과 관련된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의 구현을 위하여 해외사례로 일본의 정주자립권(定住自立圈), 미국의 COG(Council Of Governments)와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영국의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와 도시권협상(City Deal)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의 지역발전정책은 우리나라의 3가지 생활권역에 각각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중추도시생활권’에서는 영국의 LEP와 City Deal에서 대도시(Core Cities)를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간의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지역복지 및 의료, 지역문화 및 환경, 교육여건개선 및 인재양성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 및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역발전정책에서는 COG나 MPO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자체간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하여 도시에서 필요로 한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데 의미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도·농연계생활권’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등의 종합연계를 통하여 지역발전정책을 도모하는 것이다. 대도시권역에서의 대도시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가 의미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또한 중소도시의 기타 지역관의 연계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정책들이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및 도시와 농어산촌과의 연계 생활권에서는 일본의 정주자립권이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즉 중심도시가 주변의 시군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도모하고 각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의미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농어촌생활권’에서는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더 이상 농어촌지역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생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정주자립권은 우리나라의 농어촌생활권역에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sserts policy issues for Korea'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cases of USA, UK, and Japan. Park Geun Hae Administration announced "happy settlement area" for regional development, but it is not clear what are important factors for this direction. This article reviews Japan's "Independent Living Area," Council Of Governments) and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and City Deal in the United Kingdom. It finds three important implications from these international cases. First, it is important that local governments collaborate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welfare, health, environments, cultural events, and education. The USA and the UK shows their LEP, City Deal, COG, MPO cases. It is a key component for happy living in local that collabo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ork. Second, there are different collaboration structures depending on situation. While city and city collaborate, we can have good lessons from the cases of the USA and the UK. If there is collaboration between city and county (rural area), we can have a good lesson from Japanese ca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different collaboration depending on different structure. Third, Korea is also experiencing aged population. Thus, when Korea prepares "Local Settlement Area for Happiness,"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clining population in many rural areas. Japan is giving good implications for Korea's rural are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의 지역행복생활권

Ⅲ. 해외 지역정주권정책의 사례분석

Ⅳ.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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