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페이고(PAYGO)제도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doption of PAYGO Rule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ocusing on Multiple Streams Framework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최정묵(Jong mook Choe)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6卷 第1號, 51~7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1

국문 초록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면서 재정준칙으로서의 페이고(PAYGO)제도 도입에 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페이고제도 도입 논의는 국회에 제출된 소수의 법안들 이외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페이고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시행중인 제도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페이고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미국 페이고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해 미국에서 페이고제도가 성립된 과정과 한국에서의 도입시도과정을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미국에서는 1990년에 페이고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2002년에 일몰되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의 재도입이 요구되었고 2008년 대선과 총선을 기점으로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려 페이고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악화에 관한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흐름의 미비로 인해 정책의 창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알맞은 정책대안의 고안 이외에도 정치권에서의 타협과 조정, 양보가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aggravation of fiscal soundness in South Korea due to growing welfare expenditure,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Although discussions on the adoption of PAYGO rule are intensifying, there is little progress in the process except for a few bills pending in congress. The PAYGO rule is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only country where the rule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future adoption of PAYGO rule in South Korea will be greatly affected by the current U.S. PAYGO rule.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is study comparatively investigates the adoption process of PAYGO rule in the U.S. and the unsuccessful attempt to adopt PAYGO rule in South Korea.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policy window in the U.S. opened after 2008 presidential and house elections when three streams had been coupled together, which made it possible to re-adopt PAYGO rule. The re-adoption of PAYGO in the U.S. was based on the growing need of fiscal reform after the expiration of the original PAYGO in 2002. On the contrary, despite of the same growing concern for fiscal soundness as in the U.S., PAYGO was not adopted in South Korea due to the lack of political stream.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securing fiscal soundness requires not only the building of proper policies but also compromise, mediation, and concession in the political aren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미국 페이고 입법에 대한 사례분석

Ⅳ. 한국의 페이고 도입논의 사례에 대한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건전성 페이고 다중흐름모형 Fiscal soundness PAYGO Multiple Streams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