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정책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이용수 387
- 영문명
- Comparative Research on Global Policy in ICT Accessibility for Vulnerable Groups - Focusing on 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System -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저자명
- 김중연(Jung Yeon Kim) 박성우(Sung Woo Park) 강병권(Byung Gwon Kang) 손창용(Chang Yong Son) 정봉근(Bong Keun Jung)
- 간행물 정보
- 『재활복지』재활복지 제20권 제1호, 131~15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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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서방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관련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법과 표준이 잘 정비되어 실효성이 높은 반면 서방국가들과의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련 정책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을 관련법이 명확히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였으며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이외의 정책 및 표준 제정이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법 제·개정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시나리오를 사전에 연구·개발, 필요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의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많은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및 국민의 관심이 지속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compare global policies on ICT accessibility and to suggest possible solutions that help to enhance ICT accessibility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lated laws and standards in Korea are relatively well established than Asian countries’ whereas they need improvements when compared to the US or the UK. Particularly, in spite of rapid development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incorporating the definition of newly developed technologies into existing laws related to ICT accessibility seemed slow that caused reluctancy of related parties to address accessibility issues the new technologies create.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seems less effortful to develop policies and standards apart from web and mobile application accessibility.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firstly, the period or process of enacting and amending laws can be shorten. Next, a government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can be established to do research and develop ICT accessibility related to user scenarios so that effective policies and standards could be readily provided.
Even though other possible solutions can be suggested, what is more important than that is that any interested parties should sustainably make efforts to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the underserved population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정책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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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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