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서의 형사실무교육

• 영문명: Better Criminal Practice Training in Law Schools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구본진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창간호, 231~25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법학교육의 체제가 바뀌는 것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조인 양성의 기본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위와 같은 방향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법학 교육도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창의성과 비판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의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 교육은 사법관료 양성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비판이 있고 창의성과 비판능력을 양성하는 면에 소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교육기관의 수업 방식은 교과서나 판례가 어떤 법률문제에 대한 ‘화두’가 아닌 ‘유권해석’으로서 기능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의 강의는 본질적으로 실무 보다는 이론에 충실해야 한다. 지나친 실무 위주의 교육은 현행 제도에 대한 무비판적 답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교육이 될 우려가 높다. 그러나 실무교육이 없는 법학은 화석화된 것이고 실무를 모르는 법학 이론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 가능한 이론에 불과할 뿐이다. 형사법 실무 교육을 위하여 검사를 법학전문대학원에 파견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표준 교재를 제작하여 지원하는 등 실무계와 학계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검사 임용 제도 등을 법학전 문대학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창의성, 비판능력, 실무에 대한 이해를 가진 법조인이 양성되면 규정 자체도 논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형사법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law school system has taken effect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means not only the change of law education system but also the paradigm shift of law professionals training system for better legal service. Criminal law is very important and should be educated to that way at law school. It is proper to increase creativity and capacity for criticism in law education as well as other studies. But colleges of law and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have focused on training law bureaucrats and have not increased creativity and capacity for criticism enough. The main problem of those education is that text books and cases played as not logic but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solving the legal issues. Basically theory is more important than practice at law school education. But it is very difficult to know the theory properly without knowing the practice. For practice training, the support of court and prosecutors' office to law school is needed. It is desirable for prosecutors' office to dispatch prosecutors to teach criminal law practice at law school and to make and distribute standard teaching materials to law school. And It is important to set the bar examination and selection system of prosecutors to make law school education desirable. Law professionals equipped with creativity, capacity for criticism and practice training will play great role in Korean society.

목차

I. 서언

II. 로스쿨의 법학 교육

III. 형사법 교육의 중요성

IV. 형사실무교육

V. 학계·실무계의 협력

VI.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사법 실무 교육 창의성 비판 능력 실무계의 지원 검사 파견 표준 교재 Law School Education Criminal Law Practice Training Creativity Capacity for Criticism Corporation of Law School and Prosecutors' Office Dispatch of Prosecutors Standard Teaching 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