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일본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

• 영문명: Japan’s Plan for State-authored Textbooks in the 1950s: Half Failure or Half Success?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저자명: 이웅현(Lee, Woong-hyeon)
• 간행물 정보: 『일본연구』第25輯, 101~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28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전후 일본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동기는 무엇이며, 이 과정을 주도한 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밟아 나아갔는지 등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 의도한 국정교과서 제작의 실패와 교과서 검정제도의 강화의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교과서 국정화 주도자들의 구실과 논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국가로서의 일본이 지향하는 일관된 교육이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1950년대 전반 일본에서는 6명의 전전 세력이 문상 직을 이어가며 교육통제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 일본의 교육방침은 인간우위의 철학적 교육통제 이념에서 국가우위의 정치적 통제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집권당의 정치인, 문부관료, 기업은 자신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3각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들은 교과서국정화의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미군정기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교과서검정제도를 부인하는 교육의 국가통제 수립에는 성공했다.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식인들을 비롯한 일본인 대부분은 교과서국정화에 반대했지만, 3각 협력체제는 자구(字句)삭제, 자문위의 답신 무시 그리고 행정조치 등의 편법을 동원하며 집요하게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했다. 일본에서 강화와 독립 직후부터 교육의 국가통제를 기도하는 세력이 순차적으로 등장, 연대해 나아간 것은 점령정책에 대한 반동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교육이념과 정책에 관한 한 전전의 세력과 전후의 지배엘리트들 사이에 다른 것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following: What motivated the plan for state-authored textbooks in post-war Japan? Who pushed for the plan, and what course did they take to achieve their aims? By investigating the process behind the failure of Japan's original plan for state textbooks, we can discover the pretense and logic of the government-authored textbook initiators and the perennial education ideology intended by Japan as a state. In the first half of the 1950s, six pre-war conservatives who held post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pushed for a state-controlled education policy, shifting Japan’s education policy from philosophically individual-first thought to one of politically state-dominated thinking. To promote an education policy in line with their own view of history and state, statesmen of the ruling party, bureaucrat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members of the conglomerates built up a tripartite cooperation system. Facing opposition from intellectuals, teachers and civic groups, these state-oriented forces failed in realizing their initial plan for state textbooks. The tripartite reactionaries, however, succeeded in reinforcing the state-initiated textbook inspection system, rejecting the democratic and liberal education policy of the SCAP. The historical phenomenon of the rise and coalescence of the ultraconservative forces which attempted to construct state educational control can be explained as a reaction to the education policies of the occupation troops in Japan. But it can also demonstrate that Japan’s pre-war rulers and post-war governing elites do not have any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hem, at least in educational policy and ideology

목차

I. 서론

II. 교육의 ‘요시다 노선’과 ‘역(逆)코스’

III. ‘표준교과서’ 공작

IV ‘국정교과서’의 그림자

V. ‘민편국관’ 또는 검정제 강화

VI. 결론

키워드

교과서 국정교과서 교과서 검정제도 일본 textbook state-authored textbook textbook inspection system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