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for Improving National Contingency Plans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Response System - Focusing on the Gumi-si National Contingency Case -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이동규(Dong Kyu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12호, 83~11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가오염사고(National Contingency)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가 지침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뉴욕주의 지침과 인디아나주 엘런카운티(Allen County)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여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카고 WindyGrid 프로그램의 대응 지침을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지방정부 중심의 한국형 재난대응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과 조정에 관한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역할 분담 및 임시적인 초동조치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 2012년 불산 누출사고를 경험한 구미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난의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즉각적으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의 재난안전상황실을 확장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재난대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능적 ‧ 장소적으로 통합하는 것 또한 제시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possible criteria to better evaluate the capability of disaster management with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ultimately improve the capacity to respond effectively to disasters. The assessment criteria were developed by surveying various official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install an exclusive organization for developing comprehensive evaluation criteria and the decision of assessment methods that reflect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Second, the safety management committee should have more power and improve its professionalism in assessing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Third, it is necessary to financially support disaster management committees and provide further manpower or equipment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Fourth, there should be professional officials who are experts in dealing with disasters and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their specialty.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 미국의 재난대응체계

Ⅲ. 연구설계

Ⅳ. 결과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구미시 사례를 중심으로

References

키워드

재난대응체계 국가대응체계 국가오염사고대처계획 national response system national response framework national contingency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