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주도 성장분배모형에서 재정-금융정책의 장기적 효과: 포스트 케인지언 동학모형에 의한 분석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이상헌 고민창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2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부문을 고려한 포스트 케인지언 임금주도 성장분배모형을 구축하고 정부부채비율에 대한 장기 동학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이 자본축적률과 정부부채비율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저축성향이 상이하다는 통상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이론의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본 연구는 이윤 몫의 하락, 즉 임금 몫의 상승이 저축을 감소시키고 유효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부채비율에 대한 장기 동학 분석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더라도 안정적 장기균형 정부부채비율과 자본축적률이 존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더 이상 안정적 장기균형 정부부채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정부부채함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정부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본축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이자율을 인상하는 금융정책이 정부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목차

1. 서론

2. 포스트 케인지언 임금주도 성장분배모형

3. 단기균형 및 비교정태분석

4. 장기 동학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