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이용수 375
- 영문명
- Research on the Considerations for Courtroom Examination of Vulnerable Victims in Sexual Assault Cases
- 발행기관
- 사법정책연구원
- 저자명
- 이재석(Rhee,Jae-Seok)
- 간행물 정보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16-05, 1~322쪽, 전체 3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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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성폭력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증인들은 심리적으로 민감하고 취약하며 고통스러운 입장에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재판절차에서 받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반대신문의 내용 및 방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재판절차에서 증언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과 관련한 재판참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재판 참고사항은 성폭력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검사·변호인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성이 없는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제한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이나 성적 평판증거에 제한을 두는 각국 Rape Shield Law의 규정과 실무를 분석하여 검토하였다. 재판참고사항에서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질문을 유형별로 제시하여 재판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판참고 사항을 제안함에 있어서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공정한 재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영문 초록
It is noted that victims of sexual assault are in a particularly vulnerable and distressing position in a courtroom. Court needs to exercise reasonable control over cross-examination to make the victim-witness examination process less stressful. This research aims at developing considerations designed to make giving evidence in court less traumatic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 These considerations are intended for the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responsible for the sexual assault trial. Rape Shield Laws of foreign countries are analysed and summarized for this purpose. Inappropriate or unnecessarily aggressive questions in cross-examination are categorized into several types in order to provide optimal considerations. Also,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and fair trial are fully considered to propose the desirable considerations.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현황 및 과제
제3장 각국의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제한 방식
제4장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에 관한 실무상 개선 논의
제5장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모색
제6장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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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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