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법상 권한분쟁에 대한 통합적 관할의 필요성
이용수 110
- 영문명
- The need for an integrated juridiction on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dispute in public law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전학선(JEON Hak Seo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9호, 359~405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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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면서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대상을 제외하여 규정하였으나, 그 후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이 중복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상 새로운 소송이 생기면서 권한쟁의심판과 중복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소송과의 중복관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에서와 같이 권한쟁의심판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소송체계를 새롭게 입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관할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hen conflicts arise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agencies about the duties and authorities of each institution, it not only endangers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public powers, but also risks paralyzing an important government function. This may pose a threat to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which calls for a systematic coordinating mechanism. Our Constitution has endowed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the jurisdiction o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as part of a function to safeguard the Constitution.
Since 1984 total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act says the agency litigation is on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lso in 1987, as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in 1988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mak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uthority dispute judgments as a litigation. Through the making the law, there are the relationships problem of between `the agency litigation` and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s`, by Art. 8 (2) additional constitutional court act, as a conditional clause `except for a litigation instituted against matters of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 charge under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Art.3(4))` try to result the problems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 is overlapp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n integrated juridiction on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dispute. The correla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 takes a triangular posi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권한쟁의심판의 관할권
Ⅲ.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Ⅳ.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의 당사자
Ⅴ. 대상성 비교
Ⅵ. 관할 중복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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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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