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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용수 571

영문명
A Critical Study on the Procreation Policy in Korea : From Diffusion of Intrauterine Device to Funding for In Vitro Fertilization Treatments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저자명
이연숙(Lee, Yeon Sook) 구인회(Ku, In Hoe)
간행물 정보
『생명연구』제38집, 135~17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1.22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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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출산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가운데 피임수단 보급 수단에서 체외수정(IVF) 시술비 지원까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이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생명과 직결괴는 출산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이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생명과 직결괴는 출산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생명경시 현상과 저출산을 부채질하는데 한 몫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출산억제 시기에는 미국에서 막 개발된 자궁내장치(IUD)를 도입해 피임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장으로 한국을 전락시켰고, 출산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을 제정해 낙태를 만연시켰으며, 영구피임술도 확산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구피임술의 한 방법인 복강경 기술은 IVF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난임부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피임은 이제 보편화되었고, 성과 혼인, 출산을 분리시키는 피임 사고방식은 우리 삶에 젖어들었다.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 현상도 그 연장선의 하나로 봐야한다. 출산정책 초기부터 생명을 수단화하지 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가톨릭교회의 주장은 타당했다. 가톨릭은 자연적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정책을 다시 검토해야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problems that emerged from the procreation policy in korea. Korean government have tried to regulate korean population both diffusion of means of contraception and funding for in vitro fertilization(IVF) treatments throughout history. The procreation policy in korea was arbitrary and temporary that has resulted in life neglect and low fertility. During the period of controlling birth rate, the government tumbled the country as a testing lab to find out the contraceptive effect by introducing newly developed intrauterine device(IUD) in the US. It also enacte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o strengthen the birth control which resulted in prevailing abortion and spreaded sterilization. Ironically, IVF treatment technique based on laparoscopy surgery, a method of permanent contraception techniques, has been used for infertility couples. Contraception has been popularized now in Korea, and contraceptive mentality that separates sex, marriage, and procreation has been melt into our lives. Growing infertility couples and low fertility rate is one of phenomena which reflect contraceptive mentality. Catholic church in Korea has objected to birth control policy of Korean government and warned of using life as means of population policy. This is the time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reexamine the procreation policy carefully.

목차

Ⅰ. 서론
Ⅱ. ‘피임정책’의 문제점
Ⅲ.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의 문제점
Ⅳ. 출산조절의 자연적 방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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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숙(Lee, Yeon Sook),구인회(Ku, In Hoe). (2015).한국 출산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생명연구, 38 , 1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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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숙(Lee, Yeon Sook),구인회(Ku, In Hoe). "한국 출산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생명연구, 38.(2015): 1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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