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Impact of the 40 Hour Week Standard on Employment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인사관리학회
• 저자명: 안지영(Ahn Jiyoung)
• 간행물 정보: 『조직과 인사관리연구』조직과 인사관리연구 제39집 4권,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4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 주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단축제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근로시간단축제의 기업규모별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조직 규모(근로자 수) 구분에 따라 상이하게 도입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점별로 기업군을 나누고 주40시간제 법정 도입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균효과를 추정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후 약 3.5%의 고용이 증가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기업규모별로 균일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법 기준 대기업(300명이상)은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의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중소기업(300명 미만)의 경우 고용증가를 보였다. 즉, 중소기업의 고용증가가 경제전체의 정(+)의 효과를 주도된 것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중심으로 기업의 고용 인사정책 대한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introducing the 40 hour week standard (Reduction of Working Time) on employment using the data of the 1,901 publicly traded firms in Korea. We examine variation in timing of implementing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across establishment size and see if the effect of work time reduction on employment vary by organization size. This paper finds that the economy-wide effect of 40 hour week standard on employment is positive (approximately 3.5%). Our results, however, show that there is no impact of the practice on employment in large-sized firms, while a positive effective on employment is attenuated in small-medium sized firms. Based on the resul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 was discusse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Ⅲ. 연구 방법

Ⅳ. 논의 및 시사점

키워드

주 40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기업 고용효과 기업규모 40 hour week standard (Reduction of Working Time) employment establishment 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