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기재정전망과 조세정책 방향
이용수 6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안종석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1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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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재정여건 : 현황과 전망
1. 최근의 세수입 증가세 둔화와 시사점
2.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복지지출 전망
Ⅱ. 조세정책의 발전과정과 평가, 전망
1. 조세․국민부담률 변화 추이
2. 세수입의 세목별 구성 변화
3. 조세정책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
4. 조세․국민부담률 전망
Ⅳ. 정책방향 – 세부담과 세수입 구조
1. 복지재원 조달의 기본 원칙
2. 증세 시기에 대한 논의
3. 세수입 구조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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