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 및 합리적 제도 개선방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성욱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숙된 기장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본 연구는 기장사업자 중에서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득세신고시 첨부하는 간편장부서식 중에 서 재무상태표에 대응하는 서식의 부재,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대응되는 서식의 간략함으로 인한 세무조정 및 신고 사후검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소득세신고유형에 따른 세부담 비교결과 간편장부신고자가 다른 유형의 신고자 에 비하여 지나치게 세부담이 적음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비용지출이 점차로 적격증빙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용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이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고사후검증이 가능하게 간편장부신고자의 신고 첨부서식을 개정함으로써 허위비용의 계상을 통한 조세탈루의 유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간편장부신고자들에게 개선된 신고서식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장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성실한 기장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추계과세제도를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서론

Ⅱ. 우리나라 현행 기장신고제도와 추계과세제도의 개요

Ⅲ. 외국 입법례 및 선행연구

Ⅳ.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

Ⅴ. 간편장부제도의 개선방향

Ⅵ. 결 론

키워드

간편장부신고서식 조세탈루 세부담불균형 영수증수취명세서 추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