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족생활의 형사법적 보호와 민사법적 보호 간의 긴장
이용수 169
- 영문명
- The Tension between the protection by Criminal Law, and the Protection by Private Law, of Family Life -Focused on the Methods of State Intervention into Elderly Abuse-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제철웅(Je, Cheol-Ung)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29卷 3號, 399~446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1.30
8,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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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elderly abuse has recently been a hot issue, because family bondage has become weaker and weaker, and single households consisted of elderly has become rising. In this regard, some argues that a special legislation is necessary to punish or to educate elderly abusers. This paper suggests that private law approach work more efficiently than criminal law approach to prevent and reduce elderly abuses. It emphasizes that what is needed is to provide elderly with various future planning tools such as advanced directives to care and
medical treatments, contractual guardianship similar to lasting power of attorney, and trusts and so on rather than to search abusers and punish them. The argument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elderly abuses take place because elderly lose the mental and/or physical capacity to deal with his and her property and personal welfare. If they have in advance made future planing to deal with losing capacity, most abuses can be properly prevented.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입법사적 맥락
Ⅲ.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법으로서의 형사법적 보호와 민사법적 보호
Ⅳ.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법과 내용: 대안의 제시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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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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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양의 허용에 관한 고찰
- 가족생활의 형사법적 보호와 민사법적 보호 간의 긴장
- 남북한가족법의 변천과 남북통일 후 가족법의 미래상
- 中国大陆与台湾亲属法差异及其对两岸通婚的影响
- 부 록
- 離婚에 있어 親權 및 養育責任問題에 대한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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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 發刊辭
- 분단경험과 남북한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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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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