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고찰

• 영문명: Eine Untersuchung über das Kulturstaatsprinzip im Verfassungsrecht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세주(Lee Se Joo)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1卷 第2號, 27~6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최근 우리에게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개인과 사회에 중요한 화두도 등장하면서 문화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문화국가를 추구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들을 갖고 있다.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우리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문화에 대해서 여러 학문영역에서 다양한 정의와 설명이 존재한다. 법학의 영역 중, 특히 헌법에서는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문화를 더욱 폭 넓게 이해하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한 개인과 국가생활공동체에 중요한 요소인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시도에서부터, 문화가 한 국가의 최고 근본규범인 헌법의 규율대상인지, 그리고 문화에 대한 우리 헌법 규정들은 어떤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그 주요 내용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와 헌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문화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의미와 그 실현을 위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문화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과 더불어, 문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국가원리의 의미와 그 실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인 헌법 제9조의 의미와 이해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문화와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기본권 규정의 분류를 통해 이른바 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이해를 살펴봐야 한다. 국가목표규정인 문화국가원리의 의미와 그 실현을 위한 헌법의 구체적인 규정들에 대한 검토와 이해를 통해서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고찰할 수 있다.

영문 초록

Heute haben die Kultur und das Leben bei der Kultur eine grosse Bedeutung nicht nur im unseren alltäglichen Leben sondern auch in der Gesellschaft. Die meisten Staaten versuchen die Verwirklichung eines Kulturstaates, für die haben sie verschiedenen Arten und Inhälten. Die Kultur ist schon bei uns ein Lebensteil und ein wichtiges Bestandteil für das Leben. Es gibt ganz verschiedene wissenschaftliche Definierungen und Erkläungen über die Kultur und das Kulurleben. In diesem Punkt kann man untersuchen, wie die Verfassung über die Kultur meint und versteht und auch was die Verfassung über die Kultur verschreibt. Das kann eine besondre wichtige Bedutung für die Verständnis über die Kultur haben und vielleicht die Verständnis über die Kultur erleichtern. Eine sogfältige Überleung für das Verhältnis zwischen Kultur und Staat oder Kultur und Verfassung spielt für die Bedeutung und Inhalt des verfassungsrechtlichen Kulturstaatsprinzip eine grosse Rolle. Für die Verwirklichung des Kulturstaatsprinzips sind die Gewährleistung der Liberalität der Kultur und die staatliche Aufgabe für die Kulturpflege und –unterschutzung ein Hauptthema. Grundsetzlich verschreibt die koreanische Verfassug vor allem im Artikel 9 über die Kultur, und zwar über die Pflege und Förderung für die Traditionkultur und Volkskultur. Mit dem Artikel 9 haben sog. die Kulturgrundrechte z.B. die Freiheit der Kunst, Wissenschaft und Forscung auch wichtge Bedeutung. Für die Verwirklichung des Kulturstaatsprinzips müssen die Bedeutung über das Art. 9 und die Kulturgrunsrechte in der Verfassug zusammen untersucht werde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문화의 개념과 이해

Ⅲ. 문화와 헌법의 관계

Ⅳ.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의미와 실현

Ⅴ. 맺으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문화와 헌법 문화국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문화적 기본권 문화기본법 Kultur und Verfassung Kulturstaat Verfassungsrechtliches Kulturstaatsprinzip Kulturgrundrecht Kultur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