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재벌개혁정책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정수빈 문명재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5卷 第3號,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1987년의 정치적 민주화 이후 경제적 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 시도되었던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재벌개혁은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재벌개혁은 실패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과 정책우선순위 그리고 재벌개혁에 대한 재벌의 저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 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 그리고 주요 신문기사에 대한 의미망 분석을 통하여 재벌개혁의 주요행위자인 대통령과 재벌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재벌개혁의 세부 프로그램들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의 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재벌 개혁 프로그램들이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벌의 저항정도가 낮은 개혁들이 상대적으로 저항이 높은 개혁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언제, 어떤 정책을, 그리고 얼마만큼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 대상 및 방법

Ⅵ. 결론

키워드

재벌개혁 외환위기 대통령 자원 정책 우선순위 개혁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