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제도의 중복성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나태준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5卷 第3號,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부문 성과관리제도의 핵심인 중앙정부의 자체평가시스템이 과연 합리적 평가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제도의 양 축인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비교를 통해 두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요정책평가제도의 기반인 성과관리시행계획서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기반인 성과계획서를 논의에 포함시켜 연구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뿐 아니라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 실무자를 각각 인터뷰하였고,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질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분석결과 자체평가는 내용상 동일 사업에 대해 형식상 복수의 성과평가제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에서는 양 제도의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체평가제도 관련 선행연구

Ⅲ. 환경부 성과평가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

Ⅳ. 환경부 자체평가시스템의 문제점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