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유지관리 일원화의 영향분석
이용수 38
- 영문명
- The effect analysis of the unification of management agencies of State-Owned Lands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김장래(Kim, Jang-Rae) 장희순(Jang, Hee-Soon)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3권 제1호 (통권 제27호), 223~23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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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olicy and management of state-owned lands which have 24.6% of entire national territory has been changed after enactment of the State-Owned Properties Law in 1950. The government unified the management agency of state-owned lands because of inefficiency caused from break up of it.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sis of effect of the unification of management agencies of state-owned lands after that. To do this, the precedent studies about the related theory, document, and more were u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is study, a lot of state-owned lands are at unused and there is a shortage of management labor force in managing them. Besides a small scaled land has the largest group of state-owned lands.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needs to try many various methods. First, it needs to redefine state-owned lands which are classed as unused through more detail inspection completely.
Second, it needs to research on the real condition of state-owned lands which are occupied without permission and we have to valuate them. Third, it needs to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to make a better use of small scaled state-owned lands through grouping, collecting, etc.
It is very important how well we manage state-owned lands effectively. I hope that there will be a
profound study about them.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국유재산의 종류와 이용현황
Ⅳ. 국유지 관리실태의 분석 및 정책변화 추이
Ⅴ. 국유지관리 일원화의 문제와 개선방안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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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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