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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행보조자책임의 재검토

이용수 18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문성제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2卷 第2號,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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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되었을 경우에 채무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는 소위 이행보조자책임의 문제로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많은 관심은 받지 못하였으며, 오직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입장이다. 즉 채무불이행의 주관적 요건인 귀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과실 또는 그와 신의칙상 동등한 사유로서 이 같은 사유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신의칙을 원용하기 위한 이 같은 명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같은 견해에 따라서 이행보조자책임의 귀속근거를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입장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위와 같은 명제가 아닌 오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행보조자(채무자가 수족과 같이 사용하는 자)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이행대행자) 구별에 따른 이행보조자책임의 유형화일 뿐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본고는 프랑스법상의 이행보조자책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이 같은 문제를 논하게 된 이유는 첫째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행보조자책임의 요건에 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 규정과 프랑스법상의 계약책임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둘째 프랑스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이행보조자책임(타인의 행위에 관한 계약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계약책임의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학설상의 논의가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보조자책임을 이해하는데 다소 참고가 될 수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so-called performance assistant responsibility is an issue of whether a debtor needs to bear the liability for damages on it in a case that a debtor uses others for discharging own debt and in a case that the an act of others used by a debtor led to default. It was partially discussed before even in our country, but failed to be interested very much. It is the position of our civil law to see a performance assistant's intention and negligence based on good faith as a debtor's intention and negligence, just with regard to a debtor's attributable reasons. In other words, as the attributable reason, which is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default, is a debtor's intention and negligence or is the equal reason to it on the good faith, this reason is being analyzed with being included the performance assistant's intention and negligence. This proposition for invoking good faith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is lacking in the specific contents as for whether the performance assistant's intention and negligence should be regarded as a debtor's intention and negligence by taking which legal basis. Hence, it cannot help being existed the limitation in explaining the performance assistant's attributable ground in accordance with this opinion. The important significance that the position until now has is just what stereotypes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according to the distinction of a person who takes over the whole of implementation instead of a performance assistant(a person that a debtor uses like hands and feet) and a debtor in a merely true sense, not the above proposition, With having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examined about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on the French law. In terms of a reason for having a discussion about this problem, first, it was thought to be very significant even to consider by comparatively analyzing between the provision of default liability on the civil law of our country and the structure of contract liability on the French law in that our country wasn't yet made the detailed examination about the requirements for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Second, it is because of having been judged that the French civil law may become a little reference in understanding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when considering that a theoretical discussion has been made from long before relevant to the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liability because the French civil law has no general provision pertinent to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contract liability regarding the act of others) unlike our civil law.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이행보조자책임 이론의 전개
Ⅲ. 맺는 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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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문성제. (2015).이행보조자책임의 재검토. 재산법연구, 32 (2), 1-26

MLA

문성제. "이행보조자책임의 재검토." 재산법연구, 32.2(2015):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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