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계획 내의 지역 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 고찰

• 영문명: A System Analysis of a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within the Community Welfare Plan: Comparative Study on Korea and Japan
• 발행기관: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 저자명: 장경옥(Koung oke Jang) 백선아(Sun ah Paik)
• 간행물 정보: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제1호, 105~14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2.28

국문 초록

한국과 일본은 다양하게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접근하고 있으나 지역 안의 재가 대상자를 위한 활동 중 케어매니지먼트기법을 통하여 접근 시도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활동임을 많은 연구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지역복지계획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체제 등 다소 무리감은 있으나 양국의 지역복지계획 안에서의 '지역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개선사항을 조망해 본 후 이론적ㆍ실천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역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의 한일 비교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일본의 치노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노시 소재 스와 병원 관계자와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재가의료의 실천과 그 실현을 향한 보건ㆍ의료ㆍ복지관계자들의 스스로 힘을 합쳐 지역케어를 했다는 점이다. 둘째, 치노시 신임시장을 리더로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행정직원들이 힘을 합했다는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와 시민활동을 전개 해 나가는 시민의 힘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론적 과제나 방안의 접근도 있겠지만 지자체 스스로 즉,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천적 방안의 접근이 훨씬 더 내재된 역량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원동력을 발휘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한국의 평택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지역복지계획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 전이기에 이론적 모델만 구축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음을 인지하여야 하나 참고로 일본 치노시 모델을 지향하였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해하여야 한다. 첫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다. 이는 케어대상자의 욕구와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자간의 중복, 분절된 서비스를 방지하고 이용자 중심의 욕구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민참여 촉진을 통한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진 보건 ㆍ 의료 ㆍ 복지의 연계서비스를 이용 후 효율과 효과를 검증하고 정보 및 홍보자료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사례를 기록하여 공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치노시와 평택시의 경우 도시농촌 지역이었기에 농촌지역일 경우 접근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동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농촌지역의 접근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자원의 편중을 고려하여 농촌 이용자 중심의 이동 방문 보건복지센터이 형태를 갖춘 이동 차량을 이용하여 해당 읍면동의 사회복지위원들을 적극 연계하여 홍보하면서 노인, 장애인 즉 주 케어대상자와 함께 저소득 층, 아동, 청소년 등 기타 가족의 자세한 정보를 취합하여 정확한 정보체계를 통해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보건ㆍ의료ㆍ복지서비스가 제공 될 것이다. 특히, 이동방문서비스 차량을 이용해 찾아가는 이용자 중심의 보건ㆍ의료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상자가 자기 케어능력이 고취됨으로서 지역사회 내의 재가에서 최적의 건강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 구축'에 있어서의 향후 한국의 과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양국은 각각 시기와 형태가 달리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이 구축되어 도입되는 변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일본의 지역복지계획과 개호보험 제도, 한국의 지역복지계획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새로운 제도와 함께 기존의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의 부재와 문제점이 보완되어 양국의 지역복지계획과 함께 새로운 국가제도와 맞물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복지에 관한 연계ㆍ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적ㆍ 지자체적 제도와 함께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실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때 이용자 중심 즉, 효율적인 지역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다.

영문 초록

Both Korea and Japan approach to meet the quality of life for the community residents in variety aspects, it is agreed by the researchers that within a community, a care management is one of the common way to provide care for the home-based care-needy population within a community. Even though it is extensive to compare an entire plans and systems of community welfare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compare the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both countries community welfare plan, after further improvement would be considered,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 will be discussed. Through completion of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system in the two countries, some suggestive ideas were gathered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Detailed agendas of Chi-No-City in Japan are as follow: First, based on Suwa Hospital's the parties interested in Chi-No-City and the medical association, the practice of home-based care and community care had accomplished by gathering manpower of the interested parties who are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Second, build up renovate self-governed organization under a newly elected mayor's authority, all the staff of administration could gather manpower. Finally, the power of civilian was explored to volunteer activities and civil activity. To successfully perform the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system, a politically approached theoretical task and suggestion that will be applied in nation-wide should be exist; moreover, the community residents' self-motivation would be work as a hidden-empower to lead the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system. It is pre-era of Korea to initiate community welfare plan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t is important to kn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oretical model which is referred by Chi-No-City model in Japan. Detailed agendas of Pyung-Taek-City in Korea are as follow: First, through improvement in service deliverly system, the effective welfare administration needs to be accomplished to root care management system in Korea. Based-on computerized care needy person's needs and contents of the service, a repetition of service provider and a segmental service need to be prevented. Therefore, an effective client-centered service which is met to client's need should be provide. Second, having effective approach to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system, the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need to be encouraged. After utilized accomplished liaison and integration of public health,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ervices needs to be verified and the cases, which are both satisfied with information and advertising materials, need to be well recorded the purpose of sharing to community residents. Finally, both Chi-No-City and Pyung-Taek-City are urbanized-rural area, if it is applied to a rural area, a problem of accessibility needs to be resolved. In the rural area, a vehicle which is equipped with public health and welfare center would be consider as an option to maximize its accessibility to residents in rural areas. If we actively connect and advertise of the vehicle service to social workers in each district while we gathered information about primary care-needy person such as disabled and elderly to provide systematically planned service, it would be beneficial to provide sensible public health, medical and welfare service to care-required person. Especially, for providing a client-centered service to care-required person while utilizing the vehicle, the care-required person's self-care ability would be improved as well as the person would be able to maintain his/her life at home with maintain his or her optimum health status. Especially, to establish a local-centered care management for Korea, the further assignment will be suggested as follow. Both Korea and Japan have gone through changing period of the care manag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한ㆍ일의 지역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 분석

Ⅳ. 지역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 구축의 향후 과제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역복지계획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 the community welfare plan care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