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미래사회 대응 방안

• 발행기관: 한국복지실천학회
• 저자명: 김윤재 김금환
• 간행물 정보: 『한국복지실천학회지』제2권 제1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들의 미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공공시설 설치 운영의 당위성 및 공공시설 입지모형 적용시의 개선방향, 지자체에서의 공공시설 설치의 문제점 해소방안으로써의 공공시설 복합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시설 설치 운영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학적 접근이 폭 넓게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를 소개하고 적용함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공시설의 복합화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어려움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써의 복합화 추진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진 외국의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에 도입 가능한 모형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시지역과 도농지역을 구분하는 공공시설 복합화 기준이 확립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공공시설 운영의 당위성 검토

Ⅲ. 공공시설 입지효과

Ⅳ. 공공시설 입지 개선방향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지모형 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