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실무상 운용실태와 교정복지의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Restorative Justice and Policy Task of Correctional Welfare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옥필훈(Ok Pil Hun)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37號, 69~8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종래에 형사사법의 관심은 주로 범죄자에 향하여 있어 응보적 관점하에서는 피해자의 회복에 무관심하였던 것과는 달리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시하고 억울하게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는 점에서 기존의 사법이념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기존의 응보적 관점보다는 범죄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입장을 듣고 피해 정도를 인식한 후 논의를 거쳐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제재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보다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마련하고, 형사사법 모든 가능한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절차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은 범죄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사법 내지 교정복지의 중요한 요소 내지 실천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교정복지적 측면과 어떠한 관련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troducing restorative justice is not only effective on the achievement for guidance idea in criminal justice, but also effective on the damage restoration of the victim. The interest in the support for the victims of crime began in 1960s and its effort turned into legislation relating to the victims in 1980. On the contrary, it is true that the support for the victims did not attract much attention from both the academic society and the practitioners. However, the late attention led to the acknowledgement of the rights of the victims in the amended constitution in 1987. The attention and research on the victims of crime ignored up to the recent are significant in terms of the right of the victims as well as effective measures against the crime.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support system for the victims including the potential victims based on the academic accomplishments in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criminology, victimology, criminal justice and social welfare. In particular, it is obvious that many issues have been discussed until the recent including the treatment of victims, recovery of their damage, measures to improve the position and participation measures of the victims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victims and support for them.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배경

Ⅲ. 회복적 사법의 실무상 운용실태와 적용범위

Ⅳ. 피해자회복을 위한 교정복지의 정책적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회복적 사법 피해자회복 교정복지 형사사법 소년사법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on of the victim Correctional Welfare Criminal Justice Juvenile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