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Plan for Problems Found Since Implementation of A Special Act for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허남순(Nam Soon Huh) 고윤순(Yun Soon Koh)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37號,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현황, 아동복지현장의 변화, 새로운 문제점을 논의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징벌적 개입 뿐만 아니라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였는데 주 내용은 친권제한 및 상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권한과 경찰관과의 현장동행, 신고의무강화 및 확대, 응급 보호조치제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고전화 112 지정 등이다. 특례법 시행이전과 시행이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신고사례 수 증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관 현장동행 증가, 아동보호격리조치 증가로 나타났고, 청구된 사례중 67%에 가정법원은 임시보호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법은 아동복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강화, 유관기관의 공조체계 구축, 정보공유와 DB구축, 법적지원(변호인, 법정대리인 등)강화, 학대행위자 치료명령, 아동보호관련기관과 전문인력의 증가추세이다. 한편,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수가 증가되고 적극적인 예방, 개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임시보호기관 및 전문가 부족, 치료서비스 전문가 및 인프라 부족,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직원의 부족 및 훈련부족, 공조체계의 미약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 협력체계의 강화, 보호와 치료적 개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기관 확충과 전문가 양성과 훈련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적절한 예산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content of the Special Ac t for Punishiment of Child Abuse Crime in Korea, chang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change in child welfare field, newly found problems and to make the sugges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Act emphasized not only the punishment but also therapeutic interventions and included limitation in parental rights, strengthended field assessment by child protective services personnels, collaboration with police, strengthening report responsibility, emergency protection, mandated therapy program, and hotline 112. New changes since implementation of The Act were increase in reported cases, collaboration between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and police, emergency protective restriction for child abuse children. 67% of recommended cases for emergency protection were granted. On the other hand, insufficiency in the areas of child protective service centers and personnel, shelter and therapy practioners and community resources, collaborations among related agencies. Based upon the study results, several suggestions to solve the newly found problems and to improve child protective services in Korea were mad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이후의 변화

Ⅳ. 한국 아동복지의 변화

Ⅴ. 특례법시행 이후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아동복지 아동학대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보호전문기관 Child welfare Child abuse Special act for child abuse Act on child welfare Child protective service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