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박직원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54
- 영문명
- A Study on the Article Applicable Mutatis Mutandis under the Ship Officer's Act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전영우(Yeong Woo Jeon)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39권 제4호, 313~318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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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의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었다. 이는 선박직원법 제25조 제1항의 준용규정과 제10조의2의 승무자격증 발급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상 이론이 제기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동 준용규정을 검토하여 그 해석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관할권은 해당 선박이 치적한 그 3국에 귀속하고, STCW협약상 외국인 해기사에게 발급되는 승무자격증은 기국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둘째, 법 제25조의 준용규정은 동법의 개정입법취지에 맞게 BBC/HP에 대하여 외국선박의 기국이 가지는 관할권을 침해하여 우리 선박직원법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 준용규정은 국제규범에 따라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승무기준과 같이 STCW협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만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제10조의2 제1항은 BBC/HP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요약하면, 제10조의2의 규정은 한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규정으로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 question has recently been raised as to whether a foreign officer needs to obtain a Korean endorsement in order to be able to serve on board a Korean flag ship. This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differences of viewpoint may arise as to the interpret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the mutatis mutandis article 24(1) and the endorsement issuance article 10 bis.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n interpretative solution through conducting in-depth analysis on the article 25(1).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can be given as follows. First, the jurisdiction over the bareboat charter ships with hire purchase shall be rested with the third country of which the flag the ship is flying, the endorsement to be issued to foreign officers have to be issued by the flag State under the STCW Convention as ameded. Second, the provisons of the ship officers' act shall not be made applicable, commensurate with the intention of legislating the mutatis mutandis article 25, to the BHC/HP in such a way that is in infringement with the jurisdiction of flag State of those foreign ships. Third, the mutatis mutandis article shall be made applicable to only such areas of manning standards not covered under the STCW Convention as amended and shall exclude those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issuance of various certificates of which the jurisdiction is rested with flag State under the international instrument. Fourth, the article 10 bis(1) is not a provision requiring foreign officers wishing to serve on a BBC/HP to obtain a Korean endorsement. In summation, the article 10 bis shall be used only in the cases where foreign officers wishing to serve on a Korean flag ship are required to obtain korean endorsement.
목차
요약
Abstract
1. 문제의 소재
2. 제도 검토
3. 결론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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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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