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덕주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5-11, 1~61쪽, 전체 6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7.20

국문 초록

1. 연구의 목적과 구성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12년을 정점으로 시장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수출 또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게임시장은 연평균 13.7% 성장하였으나 2013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추세로 전환됨 - 국내 게임시장의 수출규모는 2003년 1억 7,300만 달러에서 2012년 26억 3,900만 달러로 성장하였으나, 2013년 이후 수출 규모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최근 들어 2010년 이후 게임 과몰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정부에서는 이른바 셧다운제로 불리는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시기적으로 볼 때 정부가 셧다운제 규제를 도입한 2012년 이후 국내 게임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과연 셧다운제의 도입이 게임 산업의 위축 현상에 얼마만큼의 관련성이 있고 또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셧다운제라는 규제 시행이 게임 산업에 미친 영향을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특히 셧다운제라는 규제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대상을 게임 산업의 수요자와 공급자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고, 또한 게임 산업의 수요자에게 미친 영향의 경우에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나. 연구의 구성 ▶ 셧다운제 규제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청소년 이용자 집단과 국내 게임 산업 분야에 미친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 셧다운제의 목적은 게임 과몰입 어린이·청소년의 구제이므로 셧다운제로 인해 구제된 게임 과몰입 어린이·청소년 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게임 과몰입 어린이·청소년들이 유발시키는 사회적비용을 셧다운제가 어느 정도 감소시켰는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음 - 셧다운제 규제가 게임 산업의 기업들에게 미친 영향으로는, 첫째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수입감소 효과, 둘째 셧다운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게임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발생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셧다운제 규제가 성장일로에 있던 게임 산업 발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부정정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산업위축 효과 등 세 가지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2. 셧다운제의 유형 가. 강제적 셧다운제 ▶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어린이·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이며, 2011년 4월 29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 신설된 제23조의3에 의해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 1월부터 적용됨 -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만16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나. 선택적 셧다운제 ▶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2년 1월 22일 발효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2년 7월부터 적용됨 -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만18세 미만인 게임 이용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어린이·청소년이 게임 사이트 가입 시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임

목차

요 약

І.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분석방법

Ⅱ. 셧다운제의 개요

1. 셧다운제의 유형

2. 게임 이용규제 관련 해외사례

Ⅲ. 셧다운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게임 과몰입 어린이·청소년 구제 효과

2. 수입감소 효과

3. 비용발생 효과

4. 산업위축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