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정책기조에 담긴 논리의 이중구조:목표와 현실성 사이의 괴리

• 영문명: Dual Structure of the Implicit Logics of Chinese Foreign Policy: Gap between Goals and Practice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태효 KIM Tae-Hyo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1卷 第4號, 20~3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한·중 1.5트랙 전략대화는 깊이 있고도 자유분방한 토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하기에 따라 매우 유용한 외교적 수단이다. 본 글은 최근 이루어진 한·중 전략대화의 주요쟁점을 분석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표방하는 대외정책의 목표와 실제 현실성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 중심의 신(新)아시아질서는 이웃 국가들의 호응과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성패는 미국의 대응보다는 중국 스스로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이제까지 취해 온 북한의 후견인 역할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질 서의 현상유지라는 목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이러한 입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향후 글로벌 책임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의 국제적 평판과 역할에 중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앞으로 해야 할 행동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중국의 지도자라도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민감한 주제에 관한 자유토론 이 벌어질 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으로 한·중 전략대 화를 질적으로 격상시켜 나감으로써 한·중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다 건설적인 국제적 역할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중 양국이 ‘북한’ 변수를 함께 극복하고 해소 해 낼 때 한층 현실화될 것이다.

영문 초록

For Korea and China, the Track 1.5 Strategic Dialogue is a very useful diplomatic tool because this format can produce an atmosphere in which in-depth and candid discussions occur. Analyzing major debates at recent Track 1.5 Strategic Dialogues in Beijing and Shanghai, this essay shows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PRC’s foreign policy goals and its practice. A China-centered new Asian order cannot be realized without neighboring countries’ positive response and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In other words, the success of the PRC’s New Silk Road and Silk Road initiatives depends not on the U.S. response but China’s ability to sell those slogans. China’s protection of North Korea reflects its strategic goal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ut continuation of this policy will damage China’s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its image as a responsible country. China’s leadership is torn between its current rhetoric and how it will have to behave in the future. For that reason, Chinese strategists often raise illogical arguments when engaged with Koreans in discussions of sensitive security issues. Upgrading the quality of the Korea-China Strategic Dialogue will encourage China to take more constructive international roles as well as advanc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ose effects will be reinforced if Korea and China can overcome and resolve the North Korean problem.

목차

I. 중국과 대화하는 방법

II. 중국의 대외구상 목표와 실현 가능성

III. 한·중 전략대화의 발전방안

키워드

한·중 1.5트랙 전략대화 한반도 통일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북한인권결의안 Korea-China Track 1.5 Strategic Dialogue Korean Unification THAAD AIIB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