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보호에 관한 연구
이용수 174
- 영문명
-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ustoms Clearance
- 발행기관
- 한국무역연구원
- 저자명
- 송선욱(Seon Uk Song)
- 간행물 정보
- 『무역연구』제11권 제3호, 179~19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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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are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oday. But the trend is worsening as evident in cross-border counterfeiting and piracy. Therefore, each government needs to make every effort to enhance IPR enforcement at their borders.
On the basis of IPR border enforcement regimes in the U.S., Australia and China, it is suggested that Korea Customs Services should take some measures to protect IPR in the process of customs clearance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various ways of sharing information between the IPR owners and customs services, i.e., through a product identification guide produced by IPR owners and a product training session for customs officials. Second, to provide convenience to IPR holders, it is necessary to allow them to provide a one-off security for all the seizures in one whole year, rather than providing security for every seizure. Third, IPR border enforcement should not impede legitimate trade unfairly by minimizing the period of seizure and/or filing. Lastly, Korea Customs Services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WCO and other customs authorities in protecting IPR owner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침해현황
Ⅲ. 주요국의 수출입통관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Ⅳ. 국경 통과 화물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보호방안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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