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기술융합 정책,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토론문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심영섭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5-06, 65~70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01

목차

1. 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이 기술 및 산업 융합의 걸림돌이다

2. 산업융합시대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3. 개별법의 정비 없이 융합법의 신설은 무의미하다

4. 개별 기술ㆍ업종ㆍ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5.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의 제고에 관심 갖자

6.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7.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 '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자

8. 디지털 융합 시대에는 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