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crowd-funding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남우석(Woo Seok Nam) 민대환(Daihwan Min)
• 간행물 정보: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춘계학술대회,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5.14

국문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신생·벤처기업 등에 민간부분의 자금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 전체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신생·벤처기업등의 생태계의 부실은 곧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12년 4월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신생기업의 창업 및 초기단계에서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하여“창업지원법(Jumpstart Our Bunsiness Startup Act : JOBS Act)”을 공포하였는데, 이 창업지원법의 주요내용 중에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의 허용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2년 5월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투자방식 크라우드 펀딩의 도입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해외 입법 현황과 미국의 JOBS법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법제화의 진행과정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방향으로의 입법적 제언을 통하여 신생·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활성화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발전 방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신생·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