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66차 회기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69차 유엔 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박기갑 김자영 김현정 박진아 임예준 안태희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41호, 127~222쪽, 전체 9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30

목차

I. 서론

II. 외국인 추방

III. 재난시 인간보호

IV. 인도 또는 소추

V. 조약해석 관련 추후합의와 추후관행

VI. 대기의 보호

VII. 외국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면제

VIII. 국제관습법의 결정

IX.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X. 조약의 잠정적용

XI.최혜국대우조항

XII. 인도에 반하는 죄

XIII .강행규범

XIV. 결론 및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