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효과 분석1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헌수 김원식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4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입기간 증가 효과는 분석대상 출생연도별 가상퇴직시점 대비 평균(중위수) 최소 9(19)개월에서 최대 81(96)개월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금액의 변화에 있어서는 남성(여성)의 경우, 약 39(36)천 원에서 약 90(70)천 원의 감소효과가 발생하였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소득상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대다수 가입자의 B값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연금액 변화가 정년연장 적용시점과 기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임금감소에 대한 B값(개인별 생애소득)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애 가입기간 중 최 저소득의 일정기간(3년~5년)을 B값 산정에 제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장기재정추정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2035년까지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급액을 상회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연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켜지면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수지적자가 발생하는 시점과 기금고갈 시점은 시나리오(6)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존의 2013년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와 동일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들의 변화를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에서 구현하는 데는 장기재정추계모 형 구조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목차

1.서 론

2.정년연장과 노동의 수요에 관한 연관성(고용층고용과 청년고용 간의 관련성)

3.정년연장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효과 분석을 위한 논의

4. 국민연금에 대한 정년연장 효과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