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제도와 비교한 국민연금 및 소득세 제도의 후생 분석

• 영문명: A Welfare Analysis of Korea’s National Pension and Income Tax Systems Relative to the Optimal System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경우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4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4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을 통한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과 소득세 제도의 후생효과를최적 제도와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생산성 유형과 장애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각자의 생산성 유형과 장애 유무는 본인만 알 수 있는 생애주기 모형을 분석한다. 또한 사회후생함수는 공리주의적 함수를 포괄하는 일반적 함수 형태이다. 이러한 모형에서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모형의 최적 자원배분에서 기존의 표준적 결과와 달리 가장 생산성이 높은 유형에 대해서 소비와 노동공급의 왜곡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제도에서 최적 제도로 개혁할 경우후생이득이 매우 크다. 후생이득의 규모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인 경우 소비를 3.38%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하며, 일반적 사회후생함수를 고려할 경우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후생이득의 대부분은 최적 제도를 통해 생산성이 낮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노동공급의 왜곡은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만 소비의 기간간 배분을 개선해도 후생효과는 크지 않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welfare effects of Korea’s income tax and old-age and disability pensions provid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n comparison with the optimal system.For that purpose, I develop a life-cycle model where labor productivity and disability status are heterogeneous across agents but both are only privately observed. I also adopt a general social welfare function that nests the utilitarian func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ntrary to the standard results, the optimal consumption and labor can be distorted for the most productive agents but left undistorted for less productive agents.Second, a reform to the optimal system would yield significant welfare gains which are equivalent to a 3.38% increase in consumption with a utilitarian social welfare function and might be larger with a non-utilitarian function. Increased consumpt ion for people in bad states, i.e., less productive or disabled, and reduced labor distortions account for most of the welfare gains. However, the improvement in intertemporal allocation of consumption does not seem to matter much for the welfare gains.

목차

I.서론

II.모형

III.최적 자원배분

IV.한국의 소득세와 국민연금

V.부분적 개혁(Partial Reforms)

VI.한국제도의 후생분석

VII.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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