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한상우(韓尙祐)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4卷 第4號, 315~33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2016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거나 아니면 시범사업이 확대된 규모로 연장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본 연구는 2013년 7월 시범적으로 실시된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주민자치회의 정착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기술적(descriptive) 연구와 설명적(explanatory) 연구를 병용한 통합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14개 주민자치회에 대한 현장평가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자치회의 사업성과는 주민자치회가 처한 여건과 역량,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과 태도,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관심과 협력, 경험 등으로 인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와 방향으로서 명망있는 지역인사 참여와 지역직능단체장 영입, 선정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 주민자치회 유형의 선택권 부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모형의 개발, 사무구의 설치와 상근 유급직원의 배치, 주민자치회의 법적위상의 강화와 지원확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민자치회의 본질적 고찰

Ⅲ. 분석의 틀

Ⅳ.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례분석

Ⅴ. 과제와 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주민자치회 지방분권 주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