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은국(李殷國) 최병관(崔炳官) 최현덕(崔顯德)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4卷 第3號, 145~16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방-성장에 관한 긍정론과 부정론의 타당성 여부를 한국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2부문, 3부문모형에 수출변수를 추가한 4부문-외부효과모형을 한국에 적용하여 시계열분석을 하였다. 또한 1963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계열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는 국방-성장의 상충관계(defense-growth trade-off)의 가설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결론에 잠정적으로 도달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방비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이론적ㆍ실증적 연구의 검토

Ⅲ. 한국 국방비의 경제적 영향분석을 위한 이론모형: 4부문-외부효과모형

Ⅳ. 실증분석모형 설정과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방-성장의 상충관계 4부문-외부효과모형 시계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