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이전을 둘러싼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임정빈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4卷 第3號, 111~14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군사시설 입지 및 운영에 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사시설 입지 및 운영에 관한 갈등사례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주민의 이해와 요구의 실현을 반영하는 동시에, 군사시설 입지갈등과 같은 복합적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기제로서 주목 받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민ㆍ관ㆍ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하여 시설이전에 합의한 국군정보사 이전사업을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행위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먼저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용을 통한 군사시설 입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ㆍ관ㆍ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둘째, 군사시설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상쇄 할 수 있는 재산권보호를 위한 보상책 마련 셋째,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역량의 제고 넷째, 군사시설의 설치와 이전과 같은 민군갈등의 협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전준비와 예방활동이 중요함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국군정보사령부 이전 사업 사례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협력적 거버넌스 군사시설 이전 민 관 군 협의체 민군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