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 제도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완규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10호, 1~68쪽, 전체 6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01

목차

Ⅰ. 서

Ⅱ. 증거개시에 관한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Ⅲ. 사개위 이전의 증거개시제도 논의의 경과

1. 제정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 문제

2. 1961년 법개정에 의한 변화

3. 공소제기 후 검사보관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 문제의 예외적 발생

4. 검사의 열람 ․ 등사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5. 헌법재판소 결정 후 검찰의 대응과 법무부의 입법안 준비

Ⅳ. 개정법상 증거개시규정 성안과정

1. 증거개시와 소송구조, 증거능력 문제의 연관성

2. 사개추위에서의 증거개시 규정 논의

3. 국회 심의과정과 개정법의 형성

4. 개정법의 증거개시 체제

Ⅴ.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