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하태수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5권 제1호, 51~7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원안과 최종안이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전임 정권 때보다 정부기구 숫자를 축소해 관료들과 이해집단들의 정치적 반발이 강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역대 다른 정권들과 달리 이번 경우에는 국회 여ㆍ야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단일 거부권자가 아니라 두 개의 거부권자로 움직였고, 2012년에 있었던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률안 개정을 처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 과거에는 여당과 야당이 타협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 여 야 대통령 3자가 합의에 이르러야 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없이 야당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울 것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다른 때보다 더 오래 걸린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Ⅲ. 개편 내용

Ⅳ. 분석

Ⅴ. 토론: 결론을 갈음하며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법 국회선진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