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기지의 특성과 통일대비 활용방안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전대욱 허훈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5권 제1호, 19~4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관한 것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활용정책의 도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군 반환기지의 활용과 관련된 기존의 접근과 정책적 이슈를 리뷰하고, 2011년말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된 24개 기 반환 혹은 반환예정 기지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특성화 지표에 의한 분석결과, 현재 논의대상인 24개 반환부지와 이를 관할하는 9개의 자치단체의 특성이 상이하나 실제적으로는 부지활용도의 편중과 재원부족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과 미군 반환기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이에 기반하여 각 부지별ㆍ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부지활용 방안을 도출하고관련된 정책ㆍ제도적 개선점을 논의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및 미군 반환기지 활용의 정책학적 접근

Ⅲ. 반환기지 및 지역현황과 유형분석 방법

Ⅳ. 분석결과 : 특성화 지표를 활용한 유형분류

Ⅴ. 분석결과의 시사점 : 이해당사자 거버넌스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적정 활용전략

Ⅵ. 결론 : 연구의 요약,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반환기지특성 지역특성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