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공동규제(co-regulation) 효과성의 영향요인과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이용수 85
- 영문명
-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of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and Measures for more utilizing Co-regulation in Korea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Moo Hyun Choi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3호, 285~30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공동규제 분야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한국의 공동규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공동규제(co-regulation)를 "공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규제의 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규제기관이 실제로 피규제자를 규제하는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규제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부와 SRO의 관계, SRO와 소속회원사의 관계, 시민사회의 관계가 공동규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공동규제효과성은 SRO에 정부관여 정도가 높을수록, SRO의 운영합리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SRO-시민사회가 클수록 증대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동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규제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관의 역할분담 체계 구축, ② 공동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 ③ SRO의 선별과 차별적 협력방식 도입, ④ SRO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⑤ SRO 업무 수행의 투명성 확보, ⑥ 공동규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study empirically the factors of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and to suggest measures for more utilizing co-regulation in Korea. The meaning of co-regulation is the regulatory modes that share to regulatory roles and cooperate between government and self-regulation organizations(SROs) for gaining a public goal. In co-regulation system, government gives legal bases and SROs are mid-actors that regulate actually regulatees. In this study, we find that it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as increasing level of governmental interventions, SRO's influences, and NGO's influences in co-regulation system. We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more utilizing co-regulation: ① to establish a role sharing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in perspective of regulatory governance. ② to search measures for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③ to introduce sound SRO's filtering and supporting systems. ④ to make sure SRO's publicness,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⑤ to enlarge participations of NGO's in their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co-regulation.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동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안전인식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가?
- 공공갈등 상황에서 문화성향, 갈등인식과 조정유형이 협력의지에 미치는 영향
- 사면재해 방지를 위한 스프링 낙석방지울타리의 거동 해석
-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한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유형에 따른 소진평가
- '원치 않은 삶' 소송과 의료과오책임
- 협동조합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가능성 모색
- 미국 담배 제품 규제 현황 및 고찰
-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 영향요인
- 공교육과의 공존
-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감정노동 여성근로자의 직종에 따른 직무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
- 여자 중학생의 통합성과 우울 영향요인
- 국가위기관리의 실패와 그 구조적 원인
- 초등학생의 우울과 영향요인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 취약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공동규제(co-regulation) 효과성의 영향요인과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인터넷저작물의 주권 행사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