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터넷저작물의 주권 행사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3
- 영문명
- Study on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Internet Contents -Focused on Risk Response to Data Life-Cycle-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Hye Jung Moon Hyun Suk Cho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3호, 85~10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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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가 되어 개인정보의 오남용, 인터넷저작권의 침해 등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상의 데이터주권은 인터넷거대기업과 기업이 속한 국가의 규제에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에 거버넌스 차원에서 인터넷의 데이터주권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저작물은 생성, 저장, 사용, 폐기 네 단계의 생애주기에 따라 각각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망각권 등 주요 권리와 위험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인터넷저작물의 데이터주권에 대한 거버넌스는 공공, 시장, 민간 영역에서 계층제, 시장제, 자율제 형태로 행사되고 있다. 셋째, 계층제는 법적 강제성, 시장제는 기술적 통제성, 자율제는 사회운동 실천의 장점을 갖추었으나 세 가지 모두 실효성은 미흡하다. 따라서 인터넷저작물에 대한 데이터주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시민의 권리보장을 기본으로 공공기구와 인터넷기업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실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As big data has been utilized braodly, the issues has been increasing such as abuse of internet contents, privacy invasion and theft of copyright. Data sovereignty is mainly exercised by global internet companies based on each national regulation. This paper carried out the case study on data sovereignty of internet contents from governance perspective. First, there are major rights over Internet contents such as the copyright, the ownership, the use and the right of oblivion according to the life cycle through four steps to create, save, use and discard. Second, the governance of data sovereignty over internet contents has been conducted in three types: hierarchy in public sector, market in business sector, and network in civic area. Third, each governance has major strength like legal compulsion in hierarchy governance, technical control in market governance, and social movement in network governance. Each type of governance is weak in both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separately.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public organizations and internet companies need to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for enhancing rights of digital citizen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례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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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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