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가능성 모색

• 영문명: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Social Safety Net Building by Cooperatives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Jung Min Park Hang Hee Kim Jae Doo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3호, 63~8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역할을 비영리적 성격을 띠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찾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부처별ㆍ지역별 분석, 규모분석, 주요업종과 사업내용분석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수요가 생기고 있으며, 고용ㆍ교육ㆍ보건 및 사회복지 영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사회경제적 조직이다.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고용에 있다는 점에 착안할 때, 향후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안전망 연계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생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설립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을 직시하면, 그 수요와 설립가능 수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재정구조, 인력 및 조직, 수익창출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직 미비하고 영세하다. 향후 사회안전망이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사회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착근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활동의 마중물이자 고용창출의 분모가 되기 위해서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earched the possibility of social safety net building through analyzing department, region, scale, main business and content of social cooperative, for finding out stable social safety net building in non-profitable social cooperative. According to analyse, its result is that it appears the demand for social cooperative society at large and the evaluation whic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ooperative can help building society safety net seems to be positive, viewed from the fact that employment, educ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anks high. Social cooperative is a socioeconomic organization which performs the goal of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ost important way for promoting the welfare is employment, the linkage social cooperative with social safety net will be oriented toward job creation and stable employment for socially marginalized class. In addition to, facing the present state of currently established social cooperative, its demand and feasibility is affirmative at one hand, but its finance, human power, organization, and making profit is still weak and small at the other hand. Community have to study appropriate solution to the problem continually, for being rooted social safety net as a socioeconomic policy to protect individual and group, for being located as a priming water of activating local economy and a base of making job.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안전망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연구모델과 분석방법

Ⅳ. 사회적협동조합 현황분석과 사회안전망 구축 가능성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협동조합 사회안전망 고용 창출 cooperative social safety net job cre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