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방조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Ordinance for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성은혜(Eun-Hye Seong) 김상구(Sang-Goo Kim)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105~13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0

국문 초록

해양환경 문제는 지역적으로 시작하여 광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시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역대 부산 광역시의회 안건처리 일람을 분석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부문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역대 부산광역시의회는 해양환경 관련 안건처리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 소극적 역할, 의정활동의 지속성 및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의회 내정책거버넌스의 도입, 국제협력체계의 추진, 해양환경 분야의 우선순위 및 시민의식 제고 등의 대안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It is important to respond quickly at the time of the accident and to manage actively at all times by local government, because the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start locally and spread broad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managing marine environment,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controls the most of them currently.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the role of local council and deduced the alternatives to enhance of that by analyzing the list of the cases proceeding of successive generations of Busan metropolitan counci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uthors found that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had some problems such as lack of expertise, passive activities, lack of consistency and sustainability of ordinance about treating agenda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 and suggest to complement this problems adopting policy governance, driv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improvement of the priority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olicy and awareness of citizens and so o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해양환경 관련 조례 및 부산광역시의회 조직 분석

Ⅳ. 부산광역시의회의 해양환경 안건처리 현황분석 및 의정활동상의 문제점

Ⅴ. 결론: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방안 및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해양환경 지방의회 조례안 처리 정책 거버넌스 국제협력체계 marine environment local council ordinance processing policy govern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