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스발바르조약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valbard Treaty in the Arctic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이용희(Yong-Hee Lee)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107~13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7.30

국문 초록

무주지인 스발바르군도는 1920년 스발바르조약에 의하여 노르웨이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비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군도와 주변해역의 이용에 대해서는 조약당사국 국민에게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국제법이 발전함에 따라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기존의 영해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 주변해역에 12해리 영해, 200해리 어업보호수역,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을 설정하였다. 노르웨이는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는 스발바르조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조약당사국은 그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분쟁의 결과는 2012년 9월 동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스발바르조약의 체결 배경과 스발바르군도 주변 해양관할권 현황을 살펴본 후, 스발바르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동 분쟁의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e archipelago of Svalbard which had been a terra nullius belonged to the Norwegian Territory by the 1920 Svalbard Treaty. However, the Norwegian sovereignty on the archipelago was not full and absolute. The treaty banned to use the archipelago for the military purpose and recognised the equal right to the other State parties of the treaty to carry on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fishing and mining in the archipelago and its territorial seas. Based on the developed international laws, Norway has a legal title to claim the full maritime jurisdictions around the archipelago. In fact, Norway expanded the outer limits of the territorial sea from 4 nm to 12 nm and established a 200 nm Fishery Protection Zone and a continental shelf, extending 200 nm around the archipelago. Regarding the geographical scope, Norway argued that the treaty does not have any effects on the newly established maritime zo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trictive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some State parties of the treaty insist the opposite view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volutive interpretation and state practices. The results of the above international legal dispute would practically impact on the interes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acceded the treaty in September 2012. This article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treaty and the State practices on the archipelago, and analyzes the legal points of the dispute. Finally, it examines some ways to resolve the dispute including the making of a new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the juridical settlement procedure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스발바르조약의 체결배경 및 주요 내용

Ⅲ. 스발바르조약의 지리적 적용범위에 대한 조약당사국의 태도

Ⅳ. 스발바르조약에 관한 분쟁의 쟁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스발바르군도 스피츠베르겐 스발바르조약 북극 해양관할권 유엔해양법협약 Archipelago of Svalbard Spitzbergen Svalbard Treaty Arctic Maritime Jurisdiction UNC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