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보안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an Improvement in Korean Port Security Related Laws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방호삼(Ho-Sam Bang) 주종광(Jong-Kwang Ju)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153~17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항만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며 국가보안시설이다. 화물이 선박에 적․양하되는 부두와 외항 계류 중인 선박, 수많은 컨테이너와 화물 보관 장소, 주요 접근도로 및 외곽 울타리, 출입 게이트 등 넓은 지역이 감시 대상이다. 테러, 범죄 등 항만 내 보안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및 각종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인식되어 선박과 항만보안이 강화되어 왔다. 이렇듯 항만뿐만 아니라 국제항해여객선이 출입하는 터미널 시설의 경우에도 여객선과 터미널 시설에 출입하는 수많은 이용자를 감안하면 터미널 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적정의 항만경비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항만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장래 항만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항만보안 법제 및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시켜 선진화된 항만보안체제를 만들기 위해, 현 통합방위법,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등 법률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의 항만보안책임주체의 지도․감독권을 항만보안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국가보안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항만보안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중인 항만경비보안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도 국가보안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해양경비업법과 해양경비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Ports are very vast areas and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Subjects to be watched are wharfs where cargoes are loaded and unloaded on board ships, ships anchored at port approaches, a number of containers and warehouses, main approach roads, fences and gates where persons and cargoes arrive and leave.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or port-related crimes, CCTVs and various watching arrangements are installed and the comprehensive watching and controlling center is operated for 24 hours. Due to awareness that ships and ports may be targeted for terrorists since 9․11 in 2001, the security for ships and ports has been strengthened. The security for both ports themselves and international seagoing passenger ships and terminals is essential considering a large number of facility users of ships and terminals. Whether ports can establish proper port security services is one of the factors to secure port competitiveness. This article asserts that management and supervision authority over port security designated officers and guards be unified towards a state security agency with more professionalism in port security. In order to meet such an assertion, it is desirable to consider introducing so-called ‘Maritim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maritime security guard system.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항만보안의 개념과 항만보안법제 고찰

Ⅲ. 현행 항만보안의 실태 및 문제점

Ⅳ. 항만보안법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항만보안 항만보안시스템 항만보안경비 항만보안법제 Port Security The System for Port Security Port Security Guard Port Security-related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