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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 Study on Port State Control to Combat Maritime Piracy

이용수 3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Yoo-Sun Kim Kalu Kingsley Anele Yun-Cheol Lee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111~149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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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항만국통제를 이용한 해적행위 퇴치는 선박이나 항만 및 그 주변에서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이므로 매우 효과적이다. 더욱이 항만국통제는 해적행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시, 체포, 소추 및 처벌하는 보안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검증된 제도이다. 오늘날 나이지리아에서 주요 공격대상인 유조선에 대한 대부분의 해적행위는 국가경제의 대들보인 기름과 가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해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해적행위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상 불법행위는 영해 이내의 수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공해상으로 그 행위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법행위를 해적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퇴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항만국통제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영문 초록

Combating piracy through the instrumentality of the port state control is prudent and effective because it is a preventive mechanism that discourages any form of irregularity or illegality on board a ship and within a port and its environ. Further, port state control offers a veritable platform for implementing security instruments that not only prevents piracy, but contributes in monitoring, arresting, prosecuting and punishing pirates. This line of action is apt considering the fact that majority of piratical attacks in Nigeria, which are essentially targeted at oil tankers, take place in territorial waters of the country due to the oil and gas exploration, the mainstay of the country’s economy. Piracy basically consists of any illegal acts of violence or detention, or any act of depredation, committed for private ends by the crew or the passengers of a private ship or a private aircraf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01 of the United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However, the author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unlawful acts regarded as piracy, because these acts are happening in the territorial waters and extending to high seas in most areas including Nigerian coastal waters. Thus, the paper argues that effective use of port state control is key to curbing piracy in Nigeria.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iracy in Nigeria an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Port State Control
Ⅲ. The Application of Port State Control in Nigeria
Ⅳ. Challenges in the use of Port State Control to Combat Piracy in Nigeria
Ⅴ.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use of Port State Control in Combating Piracy in Nigeria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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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Sun Kim,Kalu Kingsley Anele,Yun-Cheol Lee. (2015).A Study on Port State Control to Combat Maritime Piracy. 해사법연구, 27 (1), 111-149

MLA

Yoo-Sun Kim,Kalu Kingsley Anele,Yun-Cheol Lee. "A Study on Port State Control to Combat Maritime Piracy." 해사법연구, 27.1(2015):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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