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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손해의 산정(Measure of Damages)

이용수 386

영문명
Measure of Damages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윤기택(Yun Gi taek)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1卷 第4號, 229~245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2.28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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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산정에 있어서 이행이익의 배상과 신뢰이익의 배상 중에서 원고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나의 접근방식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신뢰이익은 특별손해인가의 문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것이 통상의 손해이면 채무자의 예견가능성 유무와 무관하게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뢰이익의 배상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는가의 문제에서는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경우에,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원고의 손실은 어쩔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이러한 위험까지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행이익의 입증책임의 문제에서 장래이익의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원고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신뢰이익의 손해가 이행이익의 손해보다 큰 경우에 원고가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행이익이 얼마인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scope of civil damages is determined pursuant to Civil Law Section 393, but for this purpose it is useful to use the terminology popularised by a famous article by Fuller and Perdue, which is resitution interest, reliance interst and expectation interest. In the beginning, it is not in doubt in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primary basis for calculating contract damages is by reference to the plaintiff's loss of bargain. Afterward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sidered reliance interest as well as expectation interest for calculating contract damages. In principle, it seems that the plaintiff has a free choice as to the basis for quantifying the loss that has been suffered. There no longer is need to adhere to a single approach to the award of damages. There is a view that it is an abstract formalism to distinguish reliance interest from expectation interest in quantifying any particular loss or damage. But the contract may be so speculative that it is unclear what, if any, profit it would have made. In this case the innocent party could incur expenditure in reliance upon the existence of the contract. Accordingly, it may be more easier to prove the expenditure loss than expectation loss. Therefore it is useful to differentiate reliance interest from expectation interest. Where a defendant has to compensate to a plaintiff reliance interest for damages from a breach of contract, the reliance interest can be loss in the usual course of things or loss resulting from special knowledge, which is the obvious view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t is apparent also that the plaintiff's expectation of a benefit may put a ceiling on recovery under reliance loss.

목차

【요지】
Ⅰ. 머리말
Ⅱ. 손해배상산정의 구체적 내용
Ⅲ. 판례의 변화
Ⅳ.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와 신뢰이익과의 관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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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택(Yun Gi taek). (2015).손해의 산정(Measure of Damages). 재산법연구, 31 (4), 229-245

MLA

윤기택(Yun Gi taek). "손해의 산정(Measure of Damages)." 재산법연구, 31.4(2015): 22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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