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법상의 사정변경원칙
이용수 2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성수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4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2~59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01
7,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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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프랑스의 불예견론 일반
3. 불예견에 관한 학설
4. 불예견에 관한 판례
5. 특별법과 불예견론
6. 민법개정안의 불예견론
7. 불예견의 요건과 효과
8. 나가며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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