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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안전권 향상을 위한 효과적 소방재정 확보방안

이용수 116

영문명
Strategies to Finance Fire Service Effectively for Enhancing the Safety Right of People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저자명
Min Kyu Lee Sang Il Ryu Hyoung Kee Kang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2호, 189~200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2.01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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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소방재원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소방재정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 후 소방재원의 원활한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방재정은 매우 열악하고, 지 자체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는 지역에 따른 불균등한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농후하다. 이에 비 해, 외국의 소방재정 운영상에 나타는 특징으로는 소방재정 조달 방법의 다양성, 소방과세는 수혜자 부담 및 사용자 과세 원칙, 소방행정 서비스 소요 비용에 따른 재원확보에 대한 법규의 명료화, 소방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및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financial resources for fire service in the U.S. and Japan, to survey the current state of finance for fire service in Korea and derive problems, and to make strategies to develop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 for fire servi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inance for fire service in Korea is very poor, and differs among local self‐ governing bodies. Thus, it is highly likely that fire service will be unequal among localities in the future. In contrast, foreign countries’ finance for fire service is characterized by the diversity of financial resources for fire service, beneficiary pays and user pays principle in fire taxation, clarif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on financing expenses of fire administration and service, and the central government’s roles in and high contribution to financial resource for fire service.

목차

Ⅰ. 도입
Ⅱ 이론적 논의
Ⅲ. 조사 설계
Ⅳ. 분석결과 및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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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Min Kyu Lee,Sang Il Ryu,Hyoung Kee Kang. (2015).국민안전권 향상을 위한 효과적 소방재정 확보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11 (2), 189-200

MLA

Min Kyu Lee,Sang Il Ryu,Hyoung Kee Kang. "국민안전권 향상을 위한 효과적 소방재정 확보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11.2(2015): 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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