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민안전권 향상을 위한 효과적 소방재정 확보방안
이용수 116
- 영문명
- Strategies to Finance Fire Service Effectively for Enhancing the Safety Right of People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Min Kyu Lee Sang Il Ryu Hyoung Kee Kang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2호, 189~20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01
4,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소방재원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소방재정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
후 소방재원의 원활한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방재정은 매우 열악하고, 지
자체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는 지역에 따른 불균등한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농후하다. 이에 비
해, 외국의 소방재정 운영상에 나타는 특징으로는 소방재정 조달 방법의 다양성, 소방과세는 수혜자 부담 및 사용자 과세 원칙, 소방행정 서비스 소요 비용에 따른 재원확보에 대한 법규의 명료화, 소방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및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financial resources for fire service in the U.S.
and Japan, to survey the current state of finance for fire service in Korea and derive problems,
and to make strategies to develop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 for fire servi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inance for fire service in Korea is very poor, and differs among local self‐
governing bodies. Thus, it is highly likely that fire service will be unequal among localities in the
future. In contrast, foreign countries’ finance for fire service is characterized by the diversity of
financial resources for fire service, beneficiary pays and user pays principle in fire taxation,
clarif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on financing expenses of fire administration and service,
and the central government’s roles in and high contribution to financial resource for fire service.
목차
Ⅰ. 도입
Ⅱ 이론적 논의
Ⅲ. 조사 설계
Ⅳ. 분석결과 및 시사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자율적 병영문화가 군복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RAMMS 모형을 이용한 토석류 모의
- 경찰공무원의 리더십이 혁신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주민중심의 지역만들기 정책 개선방안
- 국가 중요시설 특수경비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폭력 피해 경험과 사회적 지지 특성이 대학생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단기 유출모형에 의한 대청댐 상류 홍수기 유출 분석
-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실증 분석
- 국제테러범죄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분석
- Threat of Cyber Terrorism to Modern Society
- 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감성리더십의 조절효과
- 국가 기후변화 위기관리 정책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강수량과 관측강수량을 사용한 유출 분석
- 계층분석법을 이용한 마리나 안전관리 항목의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필요성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 경호학의 발전을 위한 대통령경호실 특별채용 확대방안
- 도시재생 위기 극복을 위한 창조도시 성공요인의 중요도 분석과 시사점
- 국민안전권 향상을 위한 효과적 소방재정 확보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